취득세2026-07-104분 읽기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과 면제 조건

부동산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기준, 세율, 면제 대상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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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개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에 따라 농어촌 지역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며, 취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와의 관계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유형 농어촌특별세율 과세 기준
일반 주택 취득 (85㎡ 초과) 취득세의 10%
중과세율(8%, 12%) 주택 취득세의 20%
비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취득세의 10%

면제 대상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취득 (일반세율 적용 시)
  • 농지 취득 (자경 목적 농업인)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 공공사업용 토지 취득
절세 포인트: 주택을 구입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가 농어촌특별세 면제의 핵심 기준입니다. 85㎡를 약간 초과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면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85㎡ 초과 주택(비조정지역 1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한 경우:

  • 취득세 1%: 600만 원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60만 원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60만 원
  • 합계: 720만 원

85㎡ 이하 동일 조건이라면 농어촌특별세 면제로 660만 원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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