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2026-03-056분 읽기
법인 명의 주택 취득세 12% — 왜 이렇게 높은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12% 취득세율의 배경과 예외 사항, 법인 명의 주택 보유의 세금 전체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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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법인 주택 취득세 12% 도입 배경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 명의 대신 법인 명의를 활용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인 취득세 세율 구조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법인 주택 취득 | 12% | 0.4% | 1.0% | 약 13.4% |
| 법인 비주택 취득 | 4% | 0.4% | 0.2% | 약 4.6% |
예외: 12% 미적용 법인 유형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12%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 규정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LH, SH 등)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법인
-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 취득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주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취득 목적 변경이나 요건 미충족 시 차액 취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법인 주택 보유 시 추가 세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도 다양한 세금 부담이 추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라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개인은 9억 원 기본공제가 있지만, 법인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세율도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로 높습니다.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에 추가세율이 붙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 양도 시 법인세율에 20%p(미등기 40%p)가 가산됩니다.